정치

 

1. 정치 제도

1) 대통령 중심제: 러시아의 대통령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현재는 4년 임기로 3회연임이 불가하나 2008년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차기(2012년) 대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내각 임명권, 하원 해산권, 국민투표 실시 결정권, 법률안 서명권 및 공표권, 군 통수권, 전시상태 및 비상사태 선포권 등의 권한이 있다.
현 대통령: 드미트리 아나톨리예비치 메드베데프

2) 입법기관의회: 양원제로 상원은 16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러시아 연방 구성 주체들간의 경계선 변경 승인, 전시·비상 사태 선포에 대한 승인, 해외 군사력 파견문제 결정, 대통령 탄핵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 하원은(두마) 450명으로 총리임명 동의, 내각 불신임 결의, 중앙은행 총재 임명, 사면, 대통령 탄핵발의 등의 권한을 가진다.

3) 사법기관: 헌법 재판소, 일반 법원, 중재 재판소, 군사 재판소로 구성된다.

4) 행정부: 강력한 대통령제 하에서 러시아의 행정부는 대통령의 국정명령에 대한 수행을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 행정부는 총리, 부총리, 각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각료회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며 현재 총리는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이다.

 

2. 개 요 - 드미트리 아나톨리예비치 메드베데프 대통령

 

3. 동 향 - 정국 구도

 

4. 정부 구조

[새 정부 구조: 2010년 1월 기준]

(http://rus-moscow.mofat.go.kr/kor/eu/rus-moscow/affair/state/index.jsp 참조)

러시아 정부는 2008년 5월 13일 새 정부에서 일할 24명의 부총리와 장관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에서 기존 5개였던 부총리 자리가 7개로 늘어났으며, 관광체육부와 CIS담당부가 신설되고 산업에너지부는 산업부와 에너지부로 나뉘었다. 이 중 푸틴의 측근인사가 24개의 부총리, 장관자리 중 19석을 차지 하였다.

 

 외 교

 

1. 주변국과의 균형외교추진

러시아는 푸틴 전 대통령 집권당시에 이룩한 지속적 경제성장과 정치적 안정에 기반하여 세계 최대 에너지 자원 보유국으로서의 영향력을 활용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제고를 통한 강대국 위상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 중심의 일극적 국제질서를 견제하면서 다극적 국제질서를 추구하며, 방법적으로 문명간 대화, 지역 메커니즘,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새롭게 떠오르는 중국, 인도 등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및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지속적인 정치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데 유리한 대외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2. 주요국들과의 외교관계

러시아는 푸틴 전 대통령 집권당시에 이룩한 지속적 경제성장과 정치적 안정에 기반하여 세계 최대 에너지 자원 보유국으로서의 영향력을 활용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제고를 통한 강대국 위상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 중심의 일극적 국제질서를 견제하면서 다극적 국제질서를 추구하며, 방법적으로 문명간 대화, 지역 메커니즘,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새롭게 떠오르는 중국, 인도 등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및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지속적인 정치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데 유리한 대외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1) 중 국

러시아는 중국과 2001년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고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는 등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 러시아내 중국의 해 개막행사 개최, 후진타오 주석의 러시아 방문, 2008년 메드메데프 대통령의 중국방문 등 고위급 인사교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러·중국간 교역, 투자 규모는 2010년 9월까지 416억불로 전년대비 56.4% 증가하였다. 러시아원유의 중국 수출을 위한 2757km 규모의 1단계 송유관이 2011년 1월 개통되었다. 동부시베리아-태평양송유관(ESPO, Eastern Siberia-Pacific Ocean pipeline)으로 이름지어진 이 송유관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스코보로디노에서 중국 북동부 다칭시까지 하루 30만 배럴의 원유를 실어 나를 예정이다.

경제 분야뿐 아니라 안보 및 군사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란 핵 문제, 코소보 문제 등 국제안보 현안에 있어 양국간 긴밀한 공조 및 협조 유지, 상하이 협력기구 등을 통한 국제 테러리즘 등에 공동 대처하고 있고, 러시아의 방산물자 공급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세르게이 프리호드코 대통령 보좌관은 2014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소치와 2012년 APEC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블라디보스톡의 수백억 달러 규모의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중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은 전망이 밝다고 언급했다.

2) 미 국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정치·안보적 갈등요인과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한 실리적 협력요인이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대미관계에 있어 전략적 협력 기조 하에 국제테러리즘, WMD 비확산 등 상호이해가 부합하는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분쟁·군축 등 여타 분야에서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바, 미국의 동유럽 MD 추진, NATO 문제, 이란 핵 문제, 코소보 문제 등 최근 주요 국제현안에 대한 양국간 이견이 심화되고 있다. 2008년 11월 미국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다소 조심스럽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같은 해 5월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통해 지난 8년간 심각하게 손상된 미·러 관계 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길 바라는 당부를 전했다.

그동안 양국은 전 지구적 차원의 금융과 경제위기, 우주개발, 에너지, 반테러리즘 공조, WMD 비확산 등과 같은 국제현안에 서로 협력을 모색해 왔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안보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탈냉전기 강한 러시아의 부활과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는 협력보다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 그렇기 때문에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을 ‘합의 가능한 지도자’로 평하면서 갈등 해결에 좀 더 유연하면서도 합리적이길 기대한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국의 동유럽 MD기지 건설 추진에 대해 대화를 촉구하면서 그와 동시에 체코와 폴란드에 근접한 서부 칼리닌그라드 지역에 SS-26 이스칸데르 단거리 미사일 기지 건설과 같은 ‘맞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미국의 국익과 전지구적 리더십을 제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방주의가 아닌 다자주의, 무력이 아닌 대화에 역점을 둔 부시 행정부와 차이가 있으나 그동안 소원했던 미·러 관계가 단기간에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은 시기상조이다.

3) EU

EU는 러시아에게 가장 중요한 협력 상대로서 러시아는 그 동안 EU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EU는 러시아 전체 교역량의 52%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 상대이며, 러시아는 EU에 있어 3번째로 큰 교역상대이다. 또 EU는 러시아에 대한 최대의 기술. 경제지원 공여국이자 직접 투자국이다.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개정문제, EU의 러시아 국내 민주주의, 인권문제 제기, 코소보 문제, 유럽 에너지 시장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 문제, NATO의 추가확대와 MD 및 CFE 조약문제, 러시아와 일부 신규 EU 회원국간 대립 등이 양측간 주요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일 본

일본과는 2003년 1월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정치대화, 평화조약, 국제무대, 경제, 국방, 문화 등 6대 주요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이 2007년 6월 G-8계기 러·일 정상회담에서 ‘극동/시베리아 개발협력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여 양국간 협의 진행 중이다. 러·일 양국간 최대 현안으로는 쿠릴도서 문제가 있으나, 러시아는 동 문제 해결이 요원한 현 단계에서는 우선 일본과의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어 양국 협력관계를 증진시킨다는 입장이다.

5) 중 동

러시아에게 중동지역은 정치적, 경제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서 구소련 붕괴 이후 한때 동 지역과의 관계가 다소 소원하였으나, 푸틴 전 대통령 집권 기간 중 중동지역 문제에 대해 다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다. 러시아는 이란 핵 문제, 이라크 문제 등 주요현안에 있어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을 견제하는 한편, 관련 당사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회의 등을 통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6) 그 외

러시아의 아시아 정책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2011년 1월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ESPO, Eastern Siberia-Pacific Ocean pipeline)이 개통되었다. 이 송유관의 완결과 더불어 동북아내 유일한 에너지원 수출국으로서 러시아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가스프롬은 이와 별도로 중국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에서 가스관 건설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둘째, 동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방 개발이다. 2007년 9월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극동 및 자바이칼 발전계획 2008-2013’은 총 210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도로 교통 등 인프라 건설에 42%, 가스전 개발 등 에너지 분야에 26%가 각각 소요될 것이며 투자액의 일부 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 역내국가로부터 유치할 계획이다.

 

 경 제

 

1. 경제정책

러시아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체제의 정착 및 활성화와 함께 경제에 대한 국가통제의 강화를 목표로 개혁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1998년 외환위기 이 후 러시아 경제의 급속한 성장세는 견고한 내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이는 상당부문 에너지, 원자재 국제 가격 상승 등 대외여건의 개선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푸틴 시절 정부주도의 압축성장이라는 경제정책 기조를 가지고 재벌 개혁, 개혁 입법 등을 추진 해왔으며,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적극적 재정, 금융 정책, 관료집단의 지원, 집행력을 갖춘 체제 구축 등이 요구 되었다. 2008년 메드베데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고유가 등 외부 경제환경이 호조를 보이면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러시아 정부의 자원민족주의 정책은 국영기업 중심의 에너지 산업 재편과 국내에 진출한 해외기업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라는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1년 러시아 GDP 전망은 3% 증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러시아 경제 발전부는 2010년 상반기 유가 회복과 러시아 내수시장의 빠른 회복에 기반하여 2010년 GDP 3.1% 증가, 2011년 3.4% 증가, 2012년 4.2% 증가 등 좀 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2. 최근 경제동향

1998년 글로벌 외환위기는 러시아의 국가디폴트 선언과 러시아에 진출했던 서방 기업들의 대대적인 철수라는 파국적인 상황을 야기한 바 있다. 하지만 2000년부터 러시아 경제는 고유가에 힘입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신흥시장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에 2000년대 들어 최초로 큰 폭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7.9%)을 기록했으나, 2010년 경제성장률은 4% 수준을 기록하며 플러스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 경제는 또 다시 고유가에 힘입어 2009년 하반기 이후 저점을 지나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2011년에도 내수 회복을 바탕으로 한 완만한 경제성장으로 전년과 유사한 4%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가 향후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도한 에너지산업 의존으로부터의 탈피 및 취약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2009년 이후 러시아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현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투자 유치의 성공 여부가 러시아 경제의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경제성장률

[러시아의 경제성장률]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GDP성장률	7.3	7.2	6.4	8.2	8.5	5.2	-7.9	4.5

* 2010년 5월까지

 

3. 산업개황과 주요산업

1) 농 업

2) 에너지 산업

러시아의 연료·에너지자원 매장량은 매우 풍부하다. 그러나 이 자원의 매장 분포지가 지역적으로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경제 관점에서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연료자원의 지질학적 매장지 80%가 러시아 동부지역(시베리아와 극동)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는 러시아의 유럽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1) 석유공업

 

(2) 가스공업

 

(3) 석탄공업

 

(4) 전력산업

3) 외환보유액 현황

 

4. 교역 현황

러시아의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추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09 1분기	2010 상반기	2010 3분기
경상수지	947	770	1,037	494	179	522	87
무역수지	1,393	1,309	1,554	1,116	430	860	285

2010년 1~9월 중 경상수지 흑자는 609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의 330억 달러에 비해 약 85% 증가하는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무역수지 흑자도 2009년 1~ 9월의 760억 달러에서 2010년 1~9월 1,145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이는 고유가에 힘입어 2010년 상품수출 규모가 38% 증가한 데 비해 상품수입은 31%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2010년에는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335억 달러와 187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나, 3분기에는 87억 달러로 흑자폭이 축소되었고 경기 회복세로 수입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2010년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4.4%인 692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