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치

 

1. 정치 동향

1991년 소련 붕괴 후 정권을 잡았던 그루지야의 민족주의자 감사후르디야(Zviada Gamsakhyrdia) 대통령은 1991년 12월 반대세력에 의한 구테타의 발생으로 혼란을 겪은 후 가족 및 정부요인과 함께 아르메니아로 도주하였다. 감사후르디야 정권의 와해 이후 1972년부터 그루지야 공화국 공산당 제 1서기를 역임하였고, 고르바쵸프 대통령 시절 소련의 외무장관을 역임하였던 세바르드나제가 1992년 그루지야 공화국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루지야는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의 승인을 받았고, 1992년 7월 말 UN(국제연합)에 가입하였다. 1993년 10월 독립국가연합(CIS)에 가맹하였다.

그루지야 최고회의는 1995년 9월 대통령직 신설 및 대통령선거에 관한 법안을 의결하였다. 1995년 11월 대통령선거에서 셰바르드나제가 임기 5년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2000년 재선되었다. 2004년 1월 선거에서는 사카쉬빌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03년 장미혁명[1]지우기 으로 세바르드나제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그루지야는 가난, 부패 및 범죄로 많은 곤란을 겪었다. 정치 및 외교적으로도 내란과 불안이 1995~2003년의 세바르드나제 대통령 임기 동안 계속되었다. 아브하지야, 남오세티야 및 아자리야 등 독립을 추구하는 자치공화국과의 내전이 끊이지 않았다. 1990년대 이후 평화유지군을 그루지야에 주둔시킨 러시아는 자치공화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그루지야를 압박하였다. 현 사카쉬빌리 정부는 친서방형으로 서방에서 많은 원조를 받고 있으나 장미혁명 이후 정국안정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다. 결국 2007년 11월 사카쉬빌리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 경제정책 실패 등을 비난하며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시위대를 강제 진압하였다. 그럼에도 2008년 1월 7일 재선 승리하였다. 최근 NATO와 EU 가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2008년 4월 3일 NATO 회의에서 회원국 가입 합의에 실패하였다.

 

2. 정치조직

1) 행정부

2) 입법부

235석의 단원제이며, 임기는 4년이다. 2004년 3월 총선 결과 여당인 국민운동-민주전선당이 67.6%로 압승하였고, 야당인 신우익 산업당은 7.6%의 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석 15석을 확보했다.

3) 사법부

대법원, 일반법원, 최고심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대통령 - 미하일 사카슈빌리(Mikhail Saakashvili)

 

 

외 교

 

1. 분쟁문제

1) 그루지야-아브하지야 분쟁

아브하지야는 그루지야 북서부에 위치하며, 면적 8,600㎢, 인구 54만 명(아브하지야인 18%, 그루지야인 46%, 러시아인 16%, 아르메니아인 15%)의 자치 공화국이다.

동 분쟁은 트랜스 코카서스지역의 복잡한 민족구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련이 붕괴하면서 그루지야와 그루지야 내 소수민족인 아브하지야인 간에 갈등이 증폭되어 표출된 전형적인 유혈 분쟁이다. 소련 붕괴 이후 아브하지야는 러시아화보다 그루지야 민족주의에 대해 더욱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루지야가 독립을 선포하자 92년 7월 아브하지야는 러시아연방의 일원이나 독립을 하겠다고 선포하였다. 이에 그루지야 정부는 무력으로 아브하지야를 진압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아브하지야 반군 사이에서 내전이 발발 하였다. 92년 9월 옐친의 중재로 일단 정전이 되었으나 93년 봄부터 전투가 재개되었고 정전과 재확전이 반복되는 복잡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많은 희생을 치렀다. 이후 그루지야는 분쟁의 해결은 러시아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직시하였고. 러시아의 중재로 양측은 94년 5월 평화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동 분쟁의 근본적인 문제는 미해결상태로 남아있어 여전히 분쟁 재발이 우려되고 있다.

2) 그루지야-남오세티야 분쟁

남오세티야는 면적 3900㎢으로 국경 바로 위쪽에 접한 러시아령 북오세티야와 인종과 언어가 같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1944년 효율적 통치를 명분으로 내세워 오세티야를 남북으로 분할했고 이후 남오세티아는 그루지야에 편입됐다. 인구는 약10만 명이고, 주민 대부분은 오세트인이다.

러시아는 지난 1992년 그루지야-남오세티야간 분쟁을 종결하면서 평화유지 명목으로 남오세티야에 그루지야, 남오세티야 병력과 함께 러시아군 500명을 파견해왔다. 이 후 간헐적인 유혈분쟁은 지속되고 있다. 남오세티야는 2008년 3월 5일 유엔과 러시아에 자국의 독립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 승인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 제

 

1. 경제구조

역사적으로 그루지야는 실크로드와 흑해연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고대부터 많은 지역과 무역거래가 있었고 금, 은, 구리 등 다양한 광물자원과 포도재배는 고대부터 그루지야의 경제활동의 근원이 되었다. 근대에 와서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농업과 관광산업이 발전하였다. 소비에트 시기에는 행정명령식 경제체재였으나 독립 후 시장경제체재로 변환하면서 농업과 산업 생산량이 감소하고 경제전반에 어려움이 많아져 1995년 IMF로부터 약 2억불 규모의 자금지원을 받았다. 2004년부터 사카슈빌리 정권의 경제개혁으로 2006년 실질 경제성장률 10%, 2007년 12%를 달성하는 등 꾸준히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2007년 세계은행은 그루지야가 ‘비즈니스 환경이 좋은 나라 18위’라고 보고했다.

1) GDP 대비 농업 높은 농업비중

2000년 이후 공업·건설업을 중심으로 여타 업종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1996년 당시 50%에 달했던 농업부문 비중은 점차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GDP의 1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데이터 테이블

주요산업부문	GDP(백만 불)	GDP대비(%)	전년동기 대비성장률
Agriculture, Forestry, Fishing	862,5	11,3	90,7
Mining and quarrying	79,3	1,0	118,9
Manufacturing	654,5	8,6	122,4
Electricity, gas and water supply	207,3	2,7	114,2
Construction	521,6	6,8	109,9
Trade services, Repair services	1053,5	13,6	119,7
Restaurant and Hotel services	170,2	2,2	111,7
Transport and storage	620,2	8,0	115,1
Communications	269,4	3,5	111,9
Financial intermediation	175,3	2,3	140,4
Real estate, renting and business activities	248,6	3,2	113,1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se	665,0	8,6	98,9
Education	276,8	3,6	107,0
Health care and social Services	336,1	4,3	113,4
Other community, social and personal service activities	267,0	4,3	112,0

출처 : http://www.investingeorgia.org/georgia_profile/economic_indicators

2) 풍부한 망간, 수자원, 관광자원

그루지야는 망간(2.2억 톤), 구리(34만 톤), 금(3.7만 톤) 등 상당한 천연자원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자원 또한 풍부한 것으로 알려짐. 국토전역에 2,300여 개의 생수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구 소련 시절부터 유명했던 그루지야산 포도주에 대한 인근 국가의 수요 또한 꾸준하여 수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

3) 대규모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건설업 활황세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그루지야의 트빌리시, 터키의 세이한을 잇는 전장1,749km의 BTC(Baku-Tbilisi-Ceyhan) 원유 파이프라인이 2006년 5월 공식 개통되었고, 비슷한 경로의 SCP(South Caucasus Pipeline) 천연가스관 또한 성공리에 준공되어 지난 1월부터 가스 운송이 시작되었다. 그루지야는 동국을 경유하는 BTC관 원유에 대해 통과세(Transit fee)를 부과함으로써 연간 6억 달러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와 같은 대형 건설 프로젝트 유치 및 기업 민영화를 통한 대규모 FDI유입으로 건설업의 활황세는 2006년에도 지속되었으며, 그에 대한 파급효과로 개인주택 건설 수요가 증가하고 무선통신 및 요식업 또한 활기를 띠었다.

4) 에너지자원 공급 통로로서의 중요성 부각

그루지야는 카스피 해의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유럽시장으로 공급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그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BTC 송유관: 06년 원유공급이 시작된 세계최장 송유관으로 최대100만 b/d의 공급 능력보유

  - SPC 가스관: 아제르바이잔-그루지야-터키로 연결되는 가스관으로 07년 초 본격

  -아제르바이잔-그루지야-우크라이나-EU 라인 건설 구상 등

 

여러 수송 루트 개발을 통해 카스피 해 지역은 유럽시장을 두고 러시아의 강력한 경쟁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유럽의 에너지 공급전략에서 그루지야의 중요도는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5) 대기업 민영화

1995년 정부가 대대적인 산업 구조조정을 시작한 이래 대부분의 소규모기업은 민영화된 반면, 2004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온 주요 대기업 매각은 다소 난항을 겪고 있다. 초기에 많은 자본을 투입하여야 하는 부담을 비롯해 동국 정부의 안이한 사후관리 태도 및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의식 등이 장애요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앞으로 공기업 매각에 의한 세입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출 및 세수 확대 등을 통한 대체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2. 최근 경제동향

1) 실질 GDP 성장률

그루지야는 2003년 이후 대형 파이프라인 공사, 주요기업의 민영화 추진 등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세를 유지했다. 2005년 9.3%의 고속성장에 이어 2006년 9.4%, 2007년 12%대의 높은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주요 거시경제 지표]

(전년동기대비 %)

주요 거시경제 지표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GDP(국내총생산)	104,8	105,5	111,1	105,9	109,6	109,4	112,4
산업생산	95	107	115	109	116	-	-
농업생산	108	99	110	93	112	112	-
자본투자	111	118	191	-	-	-	-
소매거래	106	104	109	107	113	-	117,0 1)
대CIS 수출	112	116	136	143	125	97	120,1
수출(CIS지역 제외)	89	102	133	135	144	131	141,4
대CIS 수입	111	115	127	177	152	141	132,3
수입(CIS지역 제외)	104	100,7	154	154	125	153	147,7

출처 : CIS 통계위원회 (www.cisstat.com)
2007년 1월-9월 전년동기대비

2) 높은 물가상승률 지속

3) 재정적자

재정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기조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 세제개혁 및 민영화가 실효를 거두며 GDP 대비 재정적자는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개선되었다.

4) 교역구조 (2006년 기준)

2005년 기준 그루지야의 최대수출국은 러시아였으나, 2006년 10월 취해진 러시아의 수입금지 조치의 여파로 2006년에는 수출국 3위(7.6%)에 머물렀다.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터키, 아제르바이잔과의 경제협력이 강화되면서 양국으로의 수출이 총수출의 각각 12.6%, 9.3%를 차지하였다.

 

  - 품목별로는 합금 철, 금, 철강, 와인 등 1차 상품 수출비중이 높아 이들의 국제시세 변동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2006년 기준 총수입 중 석유·가스가 17.8%로 가장 비중이 높고, 그 규모 또한 전년 동기대비 54%가 증가하여, 에너지자원이 현저히 부족한 그루지야의 상품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

5) 경상수지 적자 여전히 심각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높고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자본재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동국은 고질적인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06년 10월에 내려진 포도주, 생수 등 동국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러시아의 금수 조치로 인해 동년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보다 무려 34.5%나 증가하였고,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또한 13%에 육박하였다.

6) FDI 유치 상황

7) 국제신인도

2007년 1월 OECD 그루지야 국가등급이 한 단계 상향 조정되었다.

 

- Euromoney : 129/185 ('06. 3) → 138/185 ('06 .9)

- I.I : 119/173 ('06. 3) → 113/173 ('06. 9)

- OECD : 7등급 ('06. 1) → 6등급 ('07. 1)

- S&P : B+ ('05. 12, 최초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