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평화파’ 프랑스·독일과

‘정의파’ 영국·폴란드 등 대립각…푸틴은 유럽의 분열 즐기는 모습

[오은경 동덕여대 교수 기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유럽은 전쟁 초기에 안보 위기를 공유하며 일시적으로 통합되는 듯했지만, 전쟁 출구전략을 놓고는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럽의 분열을 노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노림수가 먹혀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유럽연합) 핵심 국가들은 협상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평화파’의 선봉에 섰다. 적극적인 ‘휴전 중재’에 나서고는 있지만 전쟁 후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놓고 “단 한 치의 땅도 내놓을 수 없다”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일부 양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치러야 할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음을 우려하는 것이다.

젤렌스키도 우호적이지 않은 佛·獨에 반감

푸틴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전쟁이 나기 전부터 ‘핀란드화’ 해법을 푸틴에게 제시하는 등 유화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피하고자 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 회복이나 주권보다는 유럽의 평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푸틴을 설득하고자 한 것이다. 핀란드화 해법은 우크라이나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서방과 교류할 수 있는 독립적 지위를 보장해 준다는 내용인데, 최악의 군사충돌을 방지해 보자는 취지이기는 하지만 우크라이나에는 굴욕적인 방식이라 우크라이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도 마크롱은 푸틴에게 식량 위기를 피하기 위해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허용하고 우크라이나 수출항인 오데사 봉쇄를 풀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푸틴은 보란 듯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주면 곡물 수출을 허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오히려 푸틴의 기만 살려주었다는 반감을 사고 있다.

독일 숄츠 총리의 경우, 메르켈 전 총리가 재임 당시 추진했던 강력한 탈(脫)원전 정책의 여파로 전쟁이 나게 되었다는 자국 내 비판 여론에 고심하고 있다. 그는 메르켈이 추구했던 대외 경제정책의 핵심을 확고하게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숄츠 총리도 처음에는 메르켈의 정책을 존중하려 했지만 러시아의 본성을 깨닫고 이를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숄츠는 당초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미온적 입장으로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기도 했지만, 노르트스트림2 건설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러시아로부터 이를 통한 천연가스 수입을 포기하면서 나토와 유럽연합의 통합된 목소리를 내는 데 힘을 보탰다.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763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