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외교정책 숙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두 달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5월 9일 승전의 날에 맞추어 '승리'와 종전을 선언하리라는 시나리오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간의 실패에 격노한 푸틴이 '특수작전'이 아니라 '전면전'을 선포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쟁이 장기화될 것을 예고했다. 러시아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과 전망은 더욱 어렵다.

몰도바가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떨고 있고,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언급하자 카자흐스탄이 긴장하고 있다.

국제질서와 규칙을 위반하고 마음대로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푸틴의 수치심을 이제라도 잘 다독이고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세계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문제는 전 세계가 한마음으로 푸틴을 규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정세는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우선, 탈원전 정책으로 러시아에서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전쟁기반을 만들어 주었다는 비난을 받았던 독일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노르트스트림 2를 사용도 못해보고 포기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전쟁 중 석탄과 석유 금수조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하루 8억 유로씩 유럽에 수출을 계속 해왔다. 러시아는 국민들이 경제제재로 돈을 쓰지는 못하는데 가스와 원유 대금은 축적되다 보니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유럽이 경제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러시아에 전쟁 동력을 제공하는 셈이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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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nnews.com/news/202205011901238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