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1. 정치약사
[우즈베키스탄 정치약사]
데이터 테이블
| 1924 |
우즈벡 사회주의 공화국 성립 |
| 1929 |
타직 자치공화국 분리 |
| 1936 |
카라칼팍 자치공화국 통합 |
| 1990. 3. 24 |
대통령제 도입 및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 선출 |
| 1990. 6 |
주권 선포 |
| 1991. 8. 31 |
구 소연방으로부터 독립 선언 (독립 기념일 9.1) |
| 1991.12.29 |
최초의 선거를 통해 ‘카리모프’ 대통령 재선 |
| 1992. 3. 2 |
UN 가입 |
| 1992.12.8 |
최고회의, 민주공화국 헌법 채택 |
| 1994.12.24 |
인민 민주당이 총선에서 207석(82.8%) 확보 |
| 1995. 3. 26 |
국민투표 99.6% 찬성으로 대통령 임기를 2000년까지 연장 |
| 1999.12.5 |
총선 실시 |
| 2000. 1. 9 |
‘카리모프’대통령이 91.9%의 압도적 지지로 재집권 |
| 2000. 2.12 |
‘술타노프’ 총리 하의 신 내각 구성 |
| 2002. 1.27 |
대통령 임기 연장(5->7년) 및 국회 양원제 도입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 (90%이상 지지) |
| 2004.12 |
총선 실시 |
| 2005. 1 |
상·하원 구성 (상원100석, 하원120석) |
| 2007.12 |
‘카리모프’ 대통령 3선 |
2. 구조: 대통령 중심의 권력독점구조
• 카리모프 대통령, 구 소련 붕괴 후 86% 득표율로 1991년 12월 대통령 당선 (5년 임기)
• 1992년 12월 8일, 헌법 제정
• 1995년 국민투표에 의해 2000년까지 임기 연장, 2000년 1월 재선
• 2002년 국민투표에 의해 5년 임기를 7년으로 연장
• 2007년 12월 삼선에 성공
1) 행정부
- 총리(현 미르지야예프), 부총리 10명 (제1부총리 포함), 26개 부처장관, 24개 국가위원 의장, 8개 기타 국가기관 대표, 카라칼팍 자치공화국 최고회의 의장으로 구성
- 대통령의 지명과 의회의 승인을 거침
- 총리와 내각은 대통령 보조, 중요한 결정은 대통령 실에서 이루어짐
2) 의회 : 올리 마즐리스 (Oliy Majlis)
- 국가의 최고의사결정기구, 친 정부성향의 의원으로 구성
- 5년 마다 선거 실시
- 2004년 12월에 실시된 의원선거에서 의회는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분리,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120명의 하원과 100명의 상원으로 구성
- 상원은 12개 지역구, 카라칼팍 자치공화국, 타슈켄트 시에서 84명 선출하고 카리모프 대통령이 나머지 16명을 임명
- 2004년 하원선거에서 친 정부 성향의 자유민주당이 34%의 득표율을 차지하여 다수의 의석을 차지
3) 사법부
- 헌법재판소,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 구성
- 헌법재판소, 대법원 및 고등법원의 판사들은 대통령 추천 후 의회에서 임명되나 지방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
4) 검찰
- 독립적인 조직, 법 집행의 감독에 주력
- 검찰청장은 대통령이 지명, 의회의 비준을 받으며 기타 지방법원 검사는 검찰이 임명
- 임기는 5년, 정당 및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음
5) 국가안보국 (SNB)
- 정부조직 중 가장 막강한 권력을 지니며, KGB를 승계한 국가안보기관으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되어있음
- 현재는 이슬람지도자들의 세력 확장을 막고 외교관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원수 - 이슬람 압두가니예비치 카리모프 (Islam Abduganievich Karimov)
• 1938년 사마르칸드 시에서 출생
• 중앙아시아 공과대학에서 기술공학 전공, 타슈켄트 국민 경제 대학에서 경제학 전공, 경제학 석사학위 취득
• 1960년에 '타쉬셀 마슈' 공장에서 기술자로, 1961-66년에 '타슈켄트 비행기 조립공단'에서 주임 설계 기술자로 근무, 1966-83년 사이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과학기술도입 부장으로부터 제1부위원장까지 승진, 우즈베키스탄 재무부장관(1983-86년), 부총리(1986년) 및 국가계획위원회 의장(1986년) 등에 재임
• 1986년 12월부터 1989년 6월까지 카쉬카다르야주 제1서기장을 역임하였으며, 1986년 6월 우즈벡 공산당 제1서기장을 역임, 독립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 중
1. 카리모프 독제체제 유지
- 구 소련 붕괴 이전 권력을 장악한 카리모프(I. Karimov)는 정치 및 경제자유화를 강력히 거부하며, 야당 등 반대파 존립근거 박탈, 언론, 방송 장악, 외국 NGO단체의 추방 등을 통해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킨 독재체제를 구축함
- 특히 1995년 대통령 선거를 취소한 국민투표, 2000년 대선, 2002년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국민투표, 2004년 12월 양원제를 도입하는 국민투표 등을 비롯하여 1994년, 1999년, 2004년 총선 등 각종 선거는 국제사회로부터 심각한 부정선거라는 비난에 직면해 왔음.
- 2005년 5월에 동부지역의 안디잔에서 지역유지에 대한 체포로 촉발된 평화적 시위가 교도소 점거 및 반정부 인사 석방 등 반정부시위로 확대되자, 2003년부터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에서 연이어 발생한 시민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된 데 긴장하고 있던 카리모프 대통령이 직접 보안 군을 지휘하며 강경 무력 진압에 나서 유혈사태로 확대 됨
- 유혈사태는 정부의 강경 무력진압 및 철저한 언론통제로 전국적인 시위로 확대 되지는 못했으며, 카리모프 정권의 강력한 통제와 결집력을 갖춘 야당의 부재로 시민혁명 발생 가능성은 낮은 상태이나 EU 등 서방측과는 인권문제로 인한 갈등의 골이 깊어짐
2. 카리모프 체제의 취약성 상존
- 카리모프 정권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실정 및 경제침체로 인한 생활고가 안디잔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비록 카리모프 정권의 강력한 언론통제와 반정부 세력의 결집력 부족으로 전국적인 소요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이슬람 과격세력이 일반국민들로부터 지지기반을 넓혀갈 경우에는 사회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음
- 현재 카리모프가 모든 권한을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으나, 집권세력 내부에는 사마르칸드 파와 타슈켄트 파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세력다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 등 카리모프 체제는 안팎으로 취약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서방과는 달리 카리모프 체제의 인권상황을 문제 삼지 않고 있는 러시아, 중국도 극단적인 상황에서 카리모프 정권의 보호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안디잔 사태
안디잔 사태 모습
2005년 5월 12일부터 우즈베키스탄 안디잔과 카라수 지역에서 대중 시위가 발생했다. 직접적 계기는 이렇다. 안디잔에서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소규모 작업장을 건설해 자립기반을 만들어주는 등 빈민구제활동을 벌이던 이슬람 기업가 23명이 당국에 체포됐다. 혐의는 ‘아크라미아’란 이슬람 급진단체를 조직해 헌법을 파괴하려 했다는 명목이었다. 그러자, 지역 주민들 수천 명이 법원 앞에서 그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평화시위를 벌인 후, 이틀 뒤인 12일 밤, 시위대들 중 무장한 일부가 교도소를 급습해 23명을 포함한 수감된 죄수 2천 여명을 모두 풀어주었다. 그러자 그 다음 날인 13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카리모프는 병사들에게 부상자까지 모두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려, 평화적인 거리시위에 참여한 평범한 시민들을 향해 군인들이 무차별 발포를 하였다. 이 사건으로 약 1천 명의 주민들과 비무장 시위대가 학살 되었고, 다음날 대중 투쟁은 이웃한 페르가나 계곡의 카라수로 확대되었다.
※ 안디잔 유혈사태, 그 이후
이 사건이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 이전까지의 우즈베키스탄은 ‘반 러•친미정책’을 고수하며 친 서방 노선을 견지해오고 있었지만 (예로 미국에게 공군기지 제공과 미군의 주둔) 유혈사태 발생 후, 특히 대규모 인명이 살해되자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 내 인권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됨에 따라 우즈벡 정부는 국제 사회 내에서 큰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 때 우즈베키스탄을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역경을 헤쳐나갈 길을 열어 준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다. 물론 중국에게는 에너지 자원과, 중앙아시아에서 세력 확대라는 이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었다. 그 다음,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카리모프의 유혈 사태 진압을 두고 이는 이슬람주의자들의 세력에 대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면서, 우즈베키스탄이 그 이전과는 달리 반 러에서 친 러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와 카프카스에서의 반 러 세력 연합인 GUUAM에서도 탈퇴하고, 러시아나 중국 주도의 국제 기구 즉, 상하이 협력기구,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국에서 미군의 철수를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 결국 미군은 우즈베키스탄을 떠나게 되었고, 러시아는 경제 개혁 전문가 100여명을 우즈베키스탄에 파견, 우즈베키스탄의 개방•개혁 정책을 측면에서 지원하게 되었으며, 중국도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자원 개발 영역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외 교
1. 대외정책 기조
- 구 소연방 분리 독립 후 러시아•CIS국가들과 경제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외교, 군사부문에서는 독자노선을 견지
- 독립 초기에는 친 서방, 탈 러 정책 기-에 러•미•중 등 3국과는 국익에 따라 선별적 협력 등 실리외교 추구
- 그러나 안디잔 사태(05.5) 이후 카리모프 정권에 대한 미서방권의 압력이 지속 가중되면서 최근 반미•서방 노선으로 급선회하고 친 러 노선을 가속화
: 05.11월 우즈벡 주둔 미군기지 철수 및 러-‘우’간 군사동맹조약 체결
2. 지역별 외교정책
1) 러시아와의 관계
- 러•우즈벡 양국은 91년 분리 독립 후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러시아와 우즈벡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려는 카리모프 정권의 대립으로 인해 90년대에 소원한 관계 지속
*99년 ‘탈 러, 친 서방’ 정책을 지향하는 GUUAM 그룹 가입
- 99.2 CIS 집단안보조약 탈퇴, 99.4 러시아군의 타직 주둔 등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영향력 확대 비판
- 양국관계는 푸틴 대통령이 00.5 첫 해외 방문국가로 우즈벡을 선택하는 등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임으로써 점진적으로 개선
- 03.11 그루지야 혁명 이후 점차 가까워지면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04.5) 및 안디잔 사태(05.5)를 계기로 양국관계가 더욱 긴밀
*러시아는 안디잔 사태 이후 우즈벡 정부의 대응조치를 일관되게 지지하고 EU의 對우즈벡 제재 조치를 강력히 비난
- 05.9 양국 역사상 최초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05.11 러시아군의 우즈벡 주둔 권한을 부여하는 상호동맹조약 체결
*06.1 우즈벡은 친 러 성향의 EurAsEC(유라시아경제공동체) 6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및 06년 반 러 성향의 GUUAM 그룹 탈퇴 (99년 가입)
2) 미국과의 관계
- 제 1차 미•우즈벡 공동 위를 통해(98.2) 경제협력 확대 기틀을 마련했으며, 9.11사태를 계기로 하나바드 공항을 對테러 연합군에 임대
- 02.3 카리모프 대통령은 자국의 對테러전 지원성과를 토대로 미국을 방문,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 02.12 러시아군의 키르기스 주둔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 반 러 입장을 견지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긴밀화 모색
- 미국의 對이라크 무력 제재에 대한 지지 표명(03.3) 등 미국의 대외정책에 적극 협력
- 한편, 우즈벡 정부는 미국의 경제원조 감소 등에 불만을 표출하고 미국은 민주화와 경제개혁을 요구하면서, 양국관계가 점차 악화
- 특히 미국은 안디잔 사태 시 우즈벡 정부의 조치를 강력 비난하면서 우즈벡 지도자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미국 입국사증 발급금지, 對우즈벡 무기수출 금지 등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악화, 05.11월 미군을 철수시킴
3) 중국과의 관계
- 중•우즈벡 양국은 상하이 협력기구(SCO)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유지
- 04.6 후진타오 총리는 SCO 회원국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투자하는 10억불 중 상당액을 우즈벡에 할당할 계획임을 밝히는 등 경제 에너지 협력 중심의 양국간 관계 강화 추진
- 한편, 우즈벡 정부는 외형적으로 정치•군사•경제적 측면에서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내부적으로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경제대국 중국과의 급속한 경협 강화로 경제 예속화 가능성을 우려하여 한•러•일 CIS국가와의 경협을 적극 모색하는 등 對중국 견제입장 견지
4)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 인접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는 정치•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및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마약밀매 방지 등을 위해 상호긴밀 협조
- 독립 직 후 탈 러 외교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민주화와 인권문제를 둘러싼 서방과의 갈등으로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과 함께 친 러 성향의 외교노선 추구
- 주변국과의 국경•민족 갈등문제 해결에 의한 정세안정 도모
∙키르기스스탄(00년)•카자흐스탄(02년)과 국경병력 감축에 합의하는 등 역내 긴장완화 노력 지속
∙카자흐스탄과는 카리모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01.11) 및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06.3)을 계기로 양국간 장기과제였던 국경선 확정 문제를 대부분 해결
- 반면,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주도권 경쟁,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과 민족 갈등 문제가 내재해 있고, 특히 투르크메니스탄과는 가스전 매장지역 국경선 문제, 아무다리야 수자원 이용 및 국경밀수 문제 등으로 갈등요인 잠재
경 제
-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구 소련 붕괴 이후 독립한 인구 2,700만 명의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 보유국으로 면화를 비롯하여 금, 아연, 우라늄 등 각종 부존자원이 풍부하고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고 있음. 좀더 적극적인 경제의 대외개방 및 개혁에 나설 경우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임.
- 그러나 경제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개혁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성장 잠재력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독재체제 유지로 열악한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반정부세력 확산 등 사회적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구 소연방 독립 이후, 우즈벡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추구해 왔으며, 러시아의 영향력 축소를 위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및 대 테러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등 친 서방정책으로 선회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현 정권의 인권탄압 등 비민주적 통치행위에 대해 미국 등 서방측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러시아 및 중국과 정치, 경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1. 경제구조
1) 1차 산업 의존적인 취약한 산업구조 유지
[우즈베키스탄 GDP구조]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 2005년 기준으로 1차 산업이 GDP와 고용의 약 1/3을 차지한 것으로 추계될 만큼 1차 산업에 의존적. 또한, 1차 산업은 정부의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효율성과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음.
- 특히 1차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면화산업은 최대 수출 산업으로 국제면화 시세 변동에 따른 경제의 부침이 심한 취약성을 안고 있음. * 면화의 수출비중(2003): 19.8%
- 2차 산업은 GDP의 20~25%, 고용의 13%(2003, 세계은행)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개혁성과가 거의 없어 계획경제 방식의 생산체제 답습과 수입대체산업화(ISI: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정책의 보호를 받으면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함.
* 2차 산업의 분야별 비중(2004): 에너지 24%, 면화가공 및 섬유 19%, 금속 15%
2) 천연자원 개발 잠재력 양호
- 에너지 자원(특히 천연가스)은 자급자족하며 일부는 인근 CIS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음.
- 금은 매장량 세계 6위, 생산량 세계 10위권이며 수출액의 약 10∼20%를 차지하여 면화에 이은 2번째 주요 수출품임. 그밖에 우라늄, 아연 등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특히 국토의 상당부분이 미 탐사지역으로 남아있어 천연자원 개발 여지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됨
2. 경제정책
1) 개혁거부, 수입대체산업화 고수
- 우즈베키스탄은 경제자유화보다는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정책을 고수하면서, 경제개혁 성과가 극히 부진하였음. 특히 경제정책의 핵심인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됨
- 2003년 10월까지 복수환율제를 유지하면서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수입으로 수입 대체산업에 대한 외채 및 자본재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통해 수입을 억제하고 있음.
- 그러나 ISI정책의 결과는 정부의 경제에 대한 과도한 개입, 부진한 개혁성과,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인한 외국인투자 부진 등의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경제효율성을 저해하고,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한편, 국민 다수를 빈곤상태에 빠뜨렸음.
2) 외국인투자환경 열악
- 후진적인 금융시스템, 낙후된 제조업, 관료주의 팽배, 잦은 정책 및 제도 변경에 따라 사업환경 및 투자환경이 열악해지고 이는 외국자본의 유입 부진으로 이어져 경제발전도 정체되고 있음.
3. 국내경제 동향
[주요 국내경제지표]
출처 : EIU, Country Report, 각호
1) 국제 자원시세 호조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 실현
- 2대 수출품목인 금과 면화의 국제시세 호조에 힘입어 2004∼05년에는 7%대의 성장률을 기록
- IMF 등 국제금융기관은 우즈베키스탄의 공식적인 경제성장 통계가 집계방법상의 하자로 (b지우기) 상당히 과대 계상된 것으로 지적해 왔으나, 최근에는 경제가 호조를 보이면서 성장통계가 실제상황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3.2 최근 물가불안 다시 확대
- 2005년 이후 해외유동성 증가에 따른 통화량 증가, 공공요금 및 공공부문 임금인상 등의 요인이 맞물려 물가상승률이 점점 높아지면서 2006년에는 7%를 넘어섬.
4. 대외거래 동향
(단위:백만 달러,%)
데이터 테이블
| 구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경상수지 |
97 |
863 |
1,212 |
1,448 |
1,905 |
| 경상수지/GDP |
1.0 |
8.5 |
10.1 |
11.6 |
14.5 |
| 상품수지 |
324 |
835 |
1,080 |
1,100 |
1,890 |
| 수출 |
2,510 |
3,240 |
4,290 |
4,740 |
5,660 |
| 수입 |
2,186 |
2,405 |
3,210 |
3,640 |
3,770 |
| 외환보유액 |
850 |
1,162 |
1,546 |
2,300 |
2,900 |
| 총 외채잔액 |
4,776 |
5,012 |
5,007 |
4,635 |
4,622 |
| 총 외채잔액/GDP |
49.4 |
49.5 |
41.9 |
37.1 |
35.2 |
| DSR |
25.2 |
21.3 |
17.4 |
18.1 |
16.1 |
출처 : EIU, Country Report, 각호
-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는 면화와 금의 국제시세에 크게 좌우되고 있으나, 1998년 이후 상품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내륙국이란 지리적 입지로 인해 물품수송비, 에너지개발 용역 비 등 서비스지급액이 막대하나,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관 통과료 수입의 상쇄효과 등으로 경상수지는 대체로 상품수지에 연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최대 수출품목인 면사는 작황부진, 국제시세 하락, 국내 면직물 가공능력 확대 등으로 수출비중이 1990년대의 40%에서 2005년에는 20% 정도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됨. 또한, 금 수출액은 공표되고 있지 않으나 수출비중이 1998년 10%서 2002∼05년 중에는 약 13% 정도로 높아진 것으로 추정됨.
- 또한, 강력한 수입통제로 석유․가스분야 개발과 수입대체산업을 위한 기계 및 장비 등 자본재 수입이 전체수입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최대 교역대상국은 러시아(2005년 교역 액의 20% 차지)로 주로 자동차,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기계․장비를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도 점차 중요한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 관세당국이 발표하는 교역통계에는 수입억제정책으로 유발된 상당한 규모의 국경 밀거래가 제외되어 있어, 교역통계 역시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러시아는 석유, 가스, 통신분야로 15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중국도 에너지분야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음. 그밖에 일본과 한국도 에너지를 중심으로 투자에 적극적임. 카자흐스탄은 중국의 싹쓸이 식의 에너지확보를 위한 자국진출에 제동을 걸고 있으나, 외자가 절실한 동국은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한편, 서방과의 불편한 관계를 반영하여 미, 영의 금광투자기업에 부여하였던 면세혜택을 취소시키고, 면세 액의 소급회수 조치를 취하면서 두 기업이 파산하는 사태가 발생함. 이로 인해 서방의 투자는 더욱 위축되고 있음.